[사설]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사설]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 승인 2022.11.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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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 등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기선잡기에 나섰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주무 장관의 인사 조치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라는 시한을 못 박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즉각 파면도 요구했다.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수순으로 나갈 것이 뻔하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소방서, 서울시, 용산구 등의 어느 선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따지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합당한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아직 책임 소재 규명도 안 된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파면하라는 말인가. 주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차후의 일이다. 민주당의 이 장관 즉시 파면 주장은 너무 앞서가는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의 마약 담당 부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이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 당시 병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고 따라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은 마약 투약·소지에 대한 수사권과 수시지휘권이 없는 상태이다.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수사 때문에 병력 배치에 소홀했더라도 검찰과는 무관한 얘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수사 방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친여 매체는 유족 의사를 무시하고 희생자 명단까지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가 애도하는 참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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