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여야 간사, 보류예산 115건 협의…오늘 합의 못하면 ‘소소위’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모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고 증액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며 “합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가 잘 풀려서 이날 중으로 예산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예결위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예결위 법정 활동도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기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위원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 이견도 좁히고 정리하기도 했다”며 “(12월 2일 처리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모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고 증액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며 “합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가 잘 풀려서 이날 중으로 예산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예결위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예결위 법정 활동도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기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위원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 이견도 좁히고 정리하기도 했다”며 “(12월 2일 처리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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