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온라인 SW코딩 교실 감사를”
“대구 북구청 온라인 SW코딩 교실 감사를”
  • 조혁진
  • 승인 2022.1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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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구시 감사위에 요청
추진 중인 사업 적법성 등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북구청이 추진 중인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9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북구청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 교실’ 사업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의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은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비대면 체험·실습형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실련은 우선 북구청이 코딩교실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2022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당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을 코딩 교실 시행 근거로 든 바 있다.

다만 경실련은 해당 법률에는 지자체가 각급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나 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등 유사 조례안에서도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업 운영 업체도 문제시됐다. 구청이 특정 업체에 여러 사업을 맡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21·2022년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사업의 위탁운영업체는 2020년 북구청의 온라인 로봇 코딩 체험 캠프 사업을 진행한 업체”라며 “북구청의 화상영어사업을 맡은 업체와 사무실 주소가 같기도 하다. 화상영어 사업 업체 대주주가 코딩교실 사업 업체의 대표라는 점,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로봇 코딩 체험 캠프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점을 이유로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북구청 관계자는 화상영어 사업 위탁 업체와 코딩교실 사업 위탁 업체를 두고 “관련은 있지만, 다른 업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제안서를 평가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 업체에 관여한 바도 없고, 뽑을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실련은 문제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지적에도 구의회가 결국 승인한 사업”이라면서도 “대구 경실련이 사업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제8대 북구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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