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제때 책임져야 대통령 일 할 수 있어”
“국무위원 제때 책임져야 대통령 일 할 수 있어”
  • 채영택
  • 승인 2022.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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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아시아포럼21’ 토론회
“이상민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법적 책임 아닌 정무적 책임을
신공항·군위 편입 약속 지켜야”
전해철1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현 정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직인 장관 자리는 임기제가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나 참모진은 언제든지 직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3선)은 30일 오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국무위원은 내각의 책임자로 자기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좌하는 참모들은 언제든지 자리를 그만둘 수 있어야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전 의원은 “책임에는 법률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 정치적 또는 정무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이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은 정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총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 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에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다. 참사로 엄청난 분들이 돌아가셨고 수많은 국민이 분노와 절망감에 화가 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 피해가 된다. 무죄가 되고 법적 굴레 벗는 것은 수년 뒤에 일어나는데 검찰에 의해 나오는 지금의 피의사실 공표에는 문제가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영장 청구 피의사실도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사법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당이 해야 할 일,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 “지금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되면 직무를 정지시킨다. 그 조항을 2015년 만든 이유는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였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만, 당이 제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 그는 “저도 10여 년 이상 당 생활하면서 정당 생활이 중요하고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갈등 해소를 위한 대연정 등 정치개혁이 꿈이고,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편입 건에 대해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원론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세부내용 등은 검토가 필요하나, 당에 대구경북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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