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반드시 가결할 것”

“尹 대통령 거부시 탄핵 소추”
국조는 자당 내 워크숍 등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며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다수 의석(169석)을 활용해 다음 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며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안건 없이도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장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법안심사 지연 등으로 본회의에 올릴 다른 안건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보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만큼 김 의장을 상대로 강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해임건의’ 강행을 이유로 국정조사 무용론을 들고나온 데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은 별개 문제”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이상민 방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당 특위 위원들끼리 수차례 워크숍을 여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시 추진키로 한 ‘이상민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미 외부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라 사실은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다”며 “20 몇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 사태를 두고는 정부·여당의 ‘예산 파업’으로 규정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실상 넘기게 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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