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횡포 너무 심하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고 착각이나 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법안이나 예산 등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민노총의 파업으로 국가 동맥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잇따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다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검수완박도 모자라 이제 ‘감사완박’에다 ‘정부완박’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이다. 만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한다.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윤 정부 흠집 내기이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기어코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 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이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악법이다. 결과적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만 바꾸자고 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 경제와 민생은 없는 것 같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입법완박’에다 ‘예산완박’에까지 나서고 있다. 그들은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예산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원전산업 복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등 윤 대통령 주력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은 단독 처리할 태세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며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실패하도록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의 행태를 계속하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있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부에도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