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서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화물차 운수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화물차 운수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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