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계 美의원들에 서한…"IRA 차별 개정에 힘모아주길"
이재명, 한국계 美의원들에 서한…"IRA 차별 개정에 힘모아주길"
  • 류길호
  • 승인 2022.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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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차별, 美소비자 편익 침해하고 WTO 원칙에도 부합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미국 하원의)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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