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표’ 예산으로 윤 정부 운영하려는 巨野의 음모
[사설] ‘이재명표’ 예산으로 윤 정부 운영하려는 巨野의 음모
  • 승인 2022.1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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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했다.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는 시한인 2일을 넘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걸림돌이다.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할 거대 야당이 정쟁에만 매달려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룬 것은 유감이다.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정시한을 넘겨 송구하다”며 국회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을 소위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라 규정하고 대립해왔다. 이 장관 거취 논란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정치적 이슈가 예산안 합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싹둑 자르고 대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동 부의되는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심산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합의 내용에도 없는 장관 해임안을 고집하고 정부 예산안 칼질로 이재명 구하기에 몰입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자른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예산’은 최대 수 조원씩 증액하거나 신설해 ‘이재명 정권’을 만들고 있다. 헌법은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본예산이 전년도 총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대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표현 그대로 정부는 초긴축재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600조원대에 머물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1천조 원을 훌쩍 넘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정치권의 협조가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장관 해임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기일을 못 박은 만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 단독 수정안 처리는 없어야 한다.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 설치는 헌법 57조 위반이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을 무력화해 식물정부로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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