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역대 최장 지각 사태?

정기국회내 처리는 어려울 듯
윤석열 표 vs 이재명 표 엇갈려
與 ‘준예산’·野 ‘단독 처리’ 논의

여야는 4일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자칫 국회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남은 기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지난달 17일부터 상임위별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이 속출했다.

특히 운영위·국토교통위·정무위 소관부처 예산의 경우 예산소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차례 들여다보는 이른바 ‘1회독’도 마치지 못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들고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예산안 처리 운명은 여야의 정치적 담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 및 증액 총액이 결정되기만 하면 세부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이라며 “일단 정치적 타결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회 예산안 처리 역사를 살펴보면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12월 말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3년도 예산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를 뛰어넘어 ‘역대 최장기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치 전선이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지만, 의사 일정을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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