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 민노총 탈퇴와 춘천지법 판결, 노조 혁신 계기로
[사설] 포스코 민노총 탈퇴와 춘천지법 판결, 노조 혁신 계기로
  • 승인 2022.12.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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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을 맞으면서 포항 철강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날까지 철강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1조 원이 넘는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화물차 5만여 대 중 7% 가량이 운송을 멈추면서 산업현장에서 약 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인 것은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후 업무복귀자가 늘어나면서 파업 후 평시 대비 5~10%까지 떨어졌던 출하량이 지난 1일 기준 62%로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인 점이다. 업무개시명령의 영향도 크지만 비조합원 차주와 소극적 파업 가담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 불참이 늘어난 때문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빚어지면서 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일 오후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74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주유소 내 저장 공간이 최대 1~2주라는 걸 감안하면 운송 거부 장기화로 인한 기름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조차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70%, 수도권은 9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예고했지만 이미 이번 파업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민노총의 극렬 파업이 와해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 노조가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 챙기기와 정치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투쟁에 주력하는 데 대한 노조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선언이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민주노총의 강경 일변도 정치 투쟁에 반발한 것이다. 포스코 노조에서는 “우리는 현금인출기(ATM)가 아니다”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대한민국 최강의 기득권 집단이 냉철한 심판대에 올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노조간부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건설현장에서 갑질과 협박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떼법’ 행태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선언이 강성노조 와해와 노조 혁신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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