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특별법 안갯속, 국힘은 당론 채택부터
[사설] TK신공항특별법 안갯속, 국힘은 당론 채택부터
  • 승인 2022.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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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최대 염원인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낙관적이지 않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화물연대 파업 등 정치권의 얽히고설킨 현안 탓에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군위, 대구 편입안’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갈등 정국을 비집고 TK신공항특별법이 들어 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예상 밖의 변수는 상존하지만 TK신공항특별법은 출발부터 계속 구절양장이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TK 신공항 특별법이 이 기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위원회 내 TK 신공항 특별법을 다룰 교통법안심사소위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 심사할 정도로 파행 상태다. 민주당의 텃밭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역시 국방위원회 차원의 법안 상정 및 심사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TK통합신공항은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경제를 단번에 수직 상승시킬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신공항사업으로 인한 직접생산유발만 36조에 달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유발 15조3천억원, 취업유발 인원도 4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공항건설에 따른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9조8천억원, 4조3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취업유발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고, 군 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해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매년 수조 원 씩 투입되는 예산 마련도 난감해진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도 심상치 않다. 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해 ‘원안 통과냐 일부 수정통과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한다. 3.8㎞ 활주로 중추공항을 포기하고, 가덕신공항 3.5㎞나 그 이하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동네공항이 아닌가. 관건은 국민의힘 당론 확정에 있다. TK의원들은 특별법 원안 처리에 베지를 걸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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