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결국 與野 원내대표 손에
내년 예산안, 결국 與野 원내대표 손에
  • 류길호
  • 승인 2022.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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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동 최종합의 실패
지역화폐·대통령실 쟁점 여전
‘尹 표’·‘李 표’ 상당 의견 접근
與野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
여야예산안33협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 간사,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운명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6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정치적 막판 담판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의견 차이 있던 걸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하면서 양당 원내대표간 막판 협상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 진도도 더디다.

애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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