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 ‘대학규제개혁국’ 신설…교육부, 대대적 조직개편

고등교육정책실 12년 만 폐지
인재정책실 개편…산하에 3국
에듀테크 담당 ‘디지털교육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등 신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과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 1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이전과 같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가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된 뒤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 대학 정책 업무를 해오던 핵심 실이 폐지되는 것은 약 12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산하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도 설치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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