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 위기의 한국, 민주당의 양심 세력이 일어서라
[사설] 복합 위기의 한국, 민주당의 양심 세력이 일어서라
  • 승인 2022.1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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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기업인의 발언이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통례는 대부분 꼴찌를 3류라고 한다. 그런데 그 기업인은 한국 정치를 3류도 아닌 4류라고 했다. ‘지하 수준’이란 것이다. 2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정치권 스스로 평가해 보기 바란다. 자칫하면 땅속을 뚫고 지구 반대쪽으로 추락할지도 모를 막장 정치권 행태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무역수지가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달 기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처음인데 내년엔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10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내년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 매출 500대 기업 절반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도 내년엔 올해보다 줄일 기업이 20%나 된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화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의 극한 대결로 출구가 없는 꽉 막힌 경색 정국이다. 그런데도 회초리를 들 원로조차 보이지 않으니 큰일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는 다시 미로에 갇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해 예산안 심의도 파행 일로로 법정시한 준수는 물 건너 간듯하다. 여기다 화물연대 파업의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반시장·반기업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4류도 아까운 정치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77개 법안을 모조리 틀어막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도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이재명표’ 예산 확정에 광분하고 있다. 대선 불복 논란이 일 정도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마구 휘두르는 민주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내의 살아있는 양심들이다. 민주당의 양심세력이 일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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