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조원 피해만 남긴 채 백기 투항한 화물연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끝에 지난 9일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며 파업을 끝냈지만 정부는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혔다. 결국 화물연대는 국가에 천문학적인 피해만 남긴 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손’으로 파업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해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민노총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 약 2조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주었다며 “노사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완패했다. 처음 화물연대는 ‘안전운입제 3년 연장’라는 정부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품목 확대는 정부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민노총으로서는 혹 떼려다 오히려 하나 더 붙인 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만 올려놓는 결과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맞섰다. 정부가 민노총의 ‘설마’하는 예상을 넘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도 밝혔다. 여기에 민노총이 움찔했고 여론 또한 정부 편이었고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MZ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에 반대하면서 민노총의 연쇄 파업 계획도 동력을 잃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화물연대 차주들의 수익이 근로자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함에도 떡 하나 더 먹기 위해 산업의 혈맥인 물류를 담보로 파업하기가 일쑤다. 거기다가 좌파 정치구호마저 등장한다. 이를 어찌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윤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 파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