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예산’사태 촉발하며 장관해임안 밀어붙인 巨野 횡포
[사설] ‘준예산’사태 촉발하며 장관해임안 밀어붙인 巨野 횡포
  • 승인 2022.12.1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봇물 터지듯 한다.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휘말렸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인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한사코 막더니 장관 해임건의안은 공휴일에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장관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회독재다. 국민의힘이 지적했듯이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덜어보려는 천박한 술책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위 전체 회의에서 당장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법안을 가결한 한전법 개정안도 지난 8일 민주당의 막판 변심으로 부결됐다. 한전의 사채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 원으로 지난해 누적액의 2배 수준이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3배 올릴 도리밖에 없다고 한다. 입버릇처럼 민생을 말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여당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반면 민주당은 재벌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상위 0.01%인 103개 기업만 유리한 게 아니다. 9만여 개 중소기업들이 특례세율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2017년 27위에서 올해는 39위로 12단계 추락했다. 법인세 인하는 해외투자 유인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란 점에서 절실하다.

여야 대치 속에 국정조사는 물론 1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예산안의 전도가 불투명하다. 한전법개정안 법인세율 처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더 이상 생떼를 쓰지 말고 헌법이 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의 시한을 13일이나 넘긴 예산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기를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