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력
[대구논단]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력
  • 승인 2022.1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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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학생 시위가 한창 유행했을 때다. 장학생으로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는 학생이 있었다. 군대를 갔다 왔기에 학우들로부터 형으로 대접받았고 학생들도 잘 따랐다. 졸업생들이 취업을 걱정하고 있을 때 그가 딴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 학생처장으로부터 그 학생이 교내 데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아주 싫어하는 시위의 주요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은 졸업을 앞 두고 있는 문제 학생은 빨리 취업을 시켜 내보내기를 바라고 있는 터라 지도교수로서 무거운 짐을 떠맡게 된 것이다.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취직을 시켰지만 별로 달가워 하는 기색이 없었다. 전화를 한번 받은 적도 없다. 직장에서 단위 노조지부장을 맡아 기관장처럼 의자를 굴리고 있더라는 말을 그의 동기로 부터 들었다. 뭔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30여 년 전 일이지만 특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에서는 한 구성원이다. 한때는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가 엄격히 분리되고 역할의 개념이 분명한 때도 있었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정부와 집권당의 정치이념이 노동자의 집단세력과 연계되었을 때 노동조합의 힘은 막강하게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안다. 지금은 공공조직을 비롯한 기업조직과 대·소 사업체 조직이 헌법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의미에서 조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관리조직과 동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념의 차이를 보이면서 조합원 수 확대 등 경쟁 위치에 서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수를 무기로 정치세력과 영합하면서 세를 키우게 되었고 급기야는 정부가 오히려 노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에 까지 오게 되었다.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총이 노동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귀족 노조가 생겨나고 회사의 관리조직은 노동자에게 끌려다니는 형상이 되고 만 것이다.

행정학원론에 ‘과두제의 철칙’이란 용어가 있다. 과두제란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한 지배체제를 말하고 철칙이란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앙노조 또는 산하 노동조합 지도자의 행태가 과두제의 철칙을 그대로 닮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 몇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는 중앙노조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노동자의 시위를 너무 자주 봐 왔다. 집권당이 노동자의 불법을 용인, 형식적으로 데모를 막는 시늉을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명분 없는 노동자의 시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특히 민주노총의 기세는 변함이 없었다. 정부보다 계산이 빠른 머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최근 윤 정부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은 마비상태에 이른다. 민노총은 전국적으로 화물 운송을 막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었다.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 기사들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행태를 보였다.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업무에 복귀한 것을 국민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화물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한 대응이 성공적이었지만 또 다른 계획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은 불 보듯 하다.

노조개혁은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윤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에 민노총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거의 입을 닫고 있다. 국가조직은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 법은 약속이자 원칙이다.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수의 힘으로 자당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역시 법 위반 행위다. 정치판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행정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누적되어 온 사회적·정치적 비리를 풀어가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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