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결과 국가재정을 파탄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MRI·초음파 검사비는 2018년 1천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천476억원으로 10배나 폭증,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이 됐다.
지난 한 해 365회 이상 병원을 찾은 이는 2천550명이었고, 2~3인용 병실에 대한 보험 급여도 급증했다.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국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건강보험료 95조4천억원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에 쓰였다. 이 상태라면 건보 적립금 20조원이 2028년 바닥나게 된다고 하니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지난 5년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유도 모른채 MRI를 찍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도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40대 여성은 24개 의료기관에서 한 해 동안 2천50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보재정을 고갈시키는데 일조했다. 간편한 절차로 건보에 무임승차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즐겼다. 결국 건보 재정에 큰 구멍을 뚫었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원전정책 폐기, 소득주도정책과 함께 주요 치적으로 삼는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곳은 또 있다.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은 더하다. 일방적 복지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케어의 과잉 거품 빼기’는 4대 보험의 제자리찾기 신호탄이 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결과 국가재정을 파탄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MRI·초음파 검사비는 2018년 1천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천476억원으로 10배나 폭증,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이 됐다.
지난 한 해 365회 이상 병원을 찾은 이는 2천550명이었고, 2~3인용 병실에 대한 보험 급여도 급증했다.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국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건강보험료 95조4천억원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에 쓰였다. 이 상태라면 건보 적립금 20조원이 2028년 바닥나게 된다고 하니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지난 5년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유도 모른채 MRI를 찍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도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40대 여성은 24개 의료기관에서 한 해 동안 2천50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보재정을 고갈시키는데 일조했다. 간편한 절차로 건보에 무임승차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즐겼다. 결국 건보 재정에 큰 구멍을 뚫었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원전정책 폐기, 소득주도정책과 함께 주요 치적으로 삼는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곳은 또 있다.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은 더하다. 일방적 복지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케어의 과잉 거품 빼기’는 4대 보험의 제자리찾기 신호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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