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에 나선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내년 1~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노동부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등 불공정 임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기획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계 제도 개선안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내년 1~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노동부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등 불공정 임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기획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계 제도 개선안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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