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침으로 운영 시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중심의 방과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전하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교육청을 3~4 곳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란다. 경남에서 운영 중인 ‘늘봄’의 정책 전반이 Bottom-up 방식으로 벤치마킹된 셈이다.
경남교육청의 ‘늘봄’은 2021년부터 시작한 돌봄 서비스로 현재 2호까지 두 곳이 운영 중에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까지 운영하고 평일에는 오후 8시,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간식은 물론 저녁도 제공한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부모에게는 좋은 점일 것이다. 현재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을 때는 그저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것만을 특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봄은 좀 더 다른 특징들이 있다.
늘봄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인근학교 10곳 정도를 클러스터로 묶어 그곳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오후에 아이들은 각 학교 앞에서 늘봄 버스를 타고, 마치 학원에 가듯 거점통합돌봄센터로 이동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가센터로 이동하여 방과후 활동을 이어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여가센터’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창원의 늘봄 1, 2호는 모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별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로 개장하였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교실, 놀이공간, 독서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운영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늘봄의 운영을 학교가 아닌, 장학사, 주무관 등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학교와 교원에게 업무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늘봄의 운영은 2021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고, 큰 호응을 받으며 3호까지로 확장하여 운영될 예정이란다.
대구에서도 폐교 등 학교 유휴건물 등을 리모델링한 각종 센터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현장체험학습, 예체능 교육, 미디어 교육, 과학 및 환경교육, 박물관 등 단위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이나 설비,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앞으로 수요자의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운영 업무에 대한 학교의 부담과 어려움이 큰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도 교육청 차원의 운영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돌봄교실은 관련 규정의 근거 미비, 시설 및 공간 활용의 부족, 돌봄전담사와 담당교사의 역할, 각자의 업무 과중 등과 같은 업무 관계상의 갈등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곳곳에 있다. 지자체의 돌봄체제와 역할의 분배 및 협조, 혹은 운영 주체의 결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는 등 외부적인 난항도 겪고 있다. 정책 자체도 2000년 초반 시작 당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는 취지에서 출발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아동,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권리, 안전권 보장’ 등의 보편적 목적으로 변화되면서 사실상으로 정책 목표 자체가 뿌리째 바뀌었다. 그런 과정에서 급하게 뿌리만 바뀐 게 아니라 목표 변화에 따른 실행의 줄기, 잎들도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의 과정도 요청된다. 그 와중에 인구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시대적 요구도 끊임이 없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든 정책 참여자의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하는 무거운 과제임에도, 안타깝지만 아직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최대 이해당사자가 어른도 학부모도 지자체도 교육청도 아닌, 다음 세대인 학생인 만큼 정책적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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