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실내 마스크 의무’ 당분간 유지…기준 충족 시 ‘해제’ 권고
[미디어포커스] ‘실내 마스크 의무’ 당분간 유지…기준 충족 시 ‘해제’ 권고
  • 승인 2022.1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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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아직 조정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무 해제 시점은 미리 정하지 않고 일부 지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논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남아 있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당장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1단계 해제 후 2단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1단계 해제 시점을 정하는 대신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표별 참고치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며, 이 참고치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방대본은 올겨울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도 최대 11만 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단계 해제 예상 시점에 대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단계 조정 시에는 1단계 조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실내 시설에 대한 의무가 해제된다. 구체적인 조정 시점은 △현재 ‘심각’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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