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확보 없이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검사 진료비
2018년 1천891억서 10배 증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
지역 의료 전달체계 붕괴 부작용
尹 정부 결국 ‘문재인 케어’ 폐기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 가 국가 재정을 파탄시켜 국민에게 해를 입힌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하였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7년 12월과 18년 5월에 문재인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환영할 만한 당면과제인데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문재인케어를 왜 반대하였을까? 문재인케어는 적절한 재정확보 없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의료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포퓰리즘 의료정책의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포퓰리즘 의료정책의 실패 사례는 베네수엘라 같은 외국이 아닌 한국에도 무수히 많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의 20%에서 0%로 전액 면제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경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6세 미만 아동이 1년 만에 40%나 증가했다. 결국 이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심각한 재정낭비 때문에 2년 만에 폐지되었다.

문재인 케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등을 폐지하고 복부초음파, 뇌 MRI 등을 전면 급여화하였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홍보수단으로 삼고자 가수까지 동원해 ‘돈은 돈 워리’라며 머리 아프면 부담없이 MRI 찍으라고 대국민 홍보까지 하였다.

그 결과 환자들은 사소한 두통에도 의사 소견은 무시하고 뇌 MRI 촬영을 무턱되고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의사는 환자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환자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MRI 촬영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MRI·초음파 등의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76억원으로 약 10배로 증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 케어로 3차 대학병원 진료비 부담이 적어지자 3차 대학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 되었다.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27.7%(2017년)에서 29.1%(2021년)로 올랐으나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오히려 줄었다. 중증 경증 가릴 것 없이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다 몰리다 보니 진료 대기가 길어져 오히려 중증 환자가 제 때에 진료를 못 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큰 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문재인케어 이후 지역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한 재정확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을 파탄내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충분한 재정 확보와 적정수가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