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적폐, 이것만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설] 노조 적폐, 이것만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 승인 2022.12.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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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개혁을 강조하며 2023년이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조 부패가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시도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이들 적폐의 청산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의 하나가 상습화된 노조의 강성 및 불법적인 파업이다.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16일 동안 2차로 파업했다. 2차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3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다. 거기다가 걸핏하면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 회사를 점거하기가 일쑤다. 이런 불법파업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앞다투어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의 깜깜이 회계도 개혁 대상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조합원들로부터 매년 1천억 원 정도의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다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적지 않는 보조금도 받는다.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의 사용 명세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민노총의 자금이 정치집회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노조가 국민의 세금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상 노조 회계는 반드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적폐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정규직, 원청기업 등의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의 근로자는 낮은 처우로 시달리는 데다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를 개선해 비정규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노노 간의 착취 시스템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동 개혁은 기득권의 반발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 만큼 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을 성공하면 윤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고 3대 개혁을 완수하면 윤 대통령은 ‘명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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