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청년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맞춰 2023년 다양한 정책들
[대구논단] 청년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맞춰 2023년 다양한 정책들
  • 승인 2022.12.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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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문위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TF’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내년 취업 증가 폭이 금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이례적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달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년도 고용전망을 보면 고용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용전망을 자세히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62.1%에서 내년 62.0%로 0.1% 떨어지는데 15세~64세 고용률은 68.5%에서 68.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즉 실업율은 3.0%에서 3.2%로 소폭 늘어나겠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81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매달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일자리 매칭 강화에 집중한다. 우선 조선 및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지역 및 업종별 구인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실업인정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와 연계해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심사체계를 취업률 등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성과우수 훈련기관과 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17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목해야될 부분이 1년 간 960만원이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를 9만명에게 혜택을 지원하며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지원 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만1000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학년 진로 탐색, 고학년 훈련 및 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도 시범 도입해 3만명의 추업을 지원한다.

특히나 대구시 수성구에서도 왕성한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도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청년도전준비금 최대 300만원을 신설해서 5천명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에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취업률 감소의 전망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이미 대구의 대표 ‘고용친화기업’과 지역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대구 채용의 장을 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대구시 고용진화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졸 초임 평균 연봉 3천 100만원, 복지제도 10종 이상 등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경창산업(주) 등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노력은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윤곽이 들어났다. 대구시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을 미래 5대 첨단산업,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지역산업 혁신, 생활환경, 광역교통망 조성·물류 수송체계 개선, 기타 주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고 그 중 주요 국비 투입 사업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217억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으로 청년들이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했을 때 5천만원 목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들의 관심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들의 정보력과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사업과 창업지원사업들이 있다. 청년 스스로 찾아가고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청년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라면 청년 실업률 극복 가능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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