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민간단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었나

어제 발표된 대통령실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각종 민간단체에 천문학적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국가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용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업에서도 회계 부정 등 불법적인 집행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종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다.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2017년 19만9천743건에서 2021년 25만7천95건으로 28.7%가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2017년 58조9천236억원에서 2021년 125조7천795억원으로 무려 113.5% 늘어났다. 감사원의 실태 감사에 따르면 이들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45만4천846건, 2천352억 2천5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윤미향 의원이 연루돼 있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는 그야말로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였다. 지난 6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태양광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부정수급의 실태를 보면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지원사업 서류 조사 결과 전체의 17%가 비리 수급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이 졸줄 빠져나간 것이다. 심지어 민노총의 지원금 일부는 촛불집회 등 반정부 집회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민노총의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매년 1천 억원 정도의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가 되지 않는 ‘깜깜이 회계’이다.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이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욱이 그 돈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면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세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도 범죄이다. 실제로 촛불연대는 서울시에서 5천500만원을 보조받아 중·고생들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했다. 국민 혈세가 반국가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민간단체 회계도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