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언제나 희망이 차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한 해가 나라 기틀을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노조의 불법파업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파업,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과감히 청산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집권 2년 차의 강력한 국정 추진력을 발휘해 3대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란다.
정치적 관심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이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개정된 룰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이 되기 위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할지, 과연 원내 제1당이 될지가 국민의 관심사이다. 당권 주자들의 개인적인 당권 욕심이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까지 됐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한둘이 아니다. ‘야당 탄압’이나 ‘없는 죄를 만든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가 과연 검찰에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당이 끝까지 이 대표 ‘방탄 정당’이 될지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올해의 한국경제 전망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경제가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에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2.0%였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각각 1.7%와 1.8%로 제시했다. 정부는 1.6%로 예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의 소상공인 중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10.3%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전망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이유의 52.4%가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였다. 다음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38.7%를 차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처럼 모든 외교 역량을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지난해 북한은 30여 차례에 걸쳐 7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지난달 26일은 길이가 2m도 안 되는 무인기로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 우리 군은 전투기 100여대를 띄워 대응했지만 하나의 북한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전투기 한 대만 추락해 체면을 구겼다. 새해 첫날인 어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9·19 등 군사합의에 우리만 매달려 각종 한미 연합훈련 등을 중단·축소한 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참담한 결과라 하겠다. 하루 속히 북한에 대한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대구·경북으로서도 올해는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올해 7월 1일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다. 그와 동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키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군 공항 건설 부족분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트일 것이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면밀한 건설계획으로 지역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문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달서구 부지 일부를 팔아서 신청사를 짖자는 홍준표 시장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시의회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 시장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정부였다. 통계 조작에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 시대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한미동맹 약화 등으로 나라를 정도에서 이탈시켜 놓았다. 이제 우리는 그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자유경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올해가 그 원년이 돼야 한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노조의 불법파업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파업,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과감히 청산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집권 2년 차의 강력한 국정 추진력을 발휘해 3대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란다.
정치적 관심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이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개정된 룰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이 되기 위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할지, 과연 원내 제1당이 될지가 국민의 관심사이다. 당권 주자들의 개인적인 당권 욕심이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까지 됐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한둘이 아니다. ‘야당 탄압’이나 ‘없는 죄를 만든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가 과연 검찰에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당이 끝까지 이 대표 ‘방탄 정당’이 될지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올해의 한국경제 전망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경제가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에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2.0%였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각각 1.7%와 1.8%로 제시했다. 정부는 1.6%로 예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의 소상공인 중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10.3%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전망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이유의 52.4%가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였다. 다음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38.7%를 차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처럼 모든 외교 역량을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지난해 북한은 30여 차례에 걸쳐 7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지난달 26일은 길이가 2m도 안 되는 무인기로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 우리 군은 전투기 100여대를 띄워 대응했지만 하나의 북한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전투기 한 대만 추락해 체면을 구겼다. 새해 첫날인 어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9·19 등 군사합의에 우리만 매달려 각종 한미 연합훈련 등을 중단·축소한 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참담한 결과라 하겠다. 하루 속히 북한에 대한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대구·경북으로서도 올해는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올해 7월 1일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다. 그와 동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키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군 공항 건설 부족분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트일 것이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면밀한 건설계획으로 지역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문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달서구 부지 일부를 팔아서 신청사를 짖자는 홍준표 시장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시의회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 시장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정부였다. 통계 조작에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 시대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한미동맹 약화 등으로 나라를 정도에서 이탈시켜 놓았다. 이제 우리는 그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자유경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올해가 그 원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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