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022년 송년기자간담회 그리고 앞선 경북도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진정한 지방시대 견인’을 경북지사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23년은 토끼해로 영리한 토끼는 굴 세 개를 판다고 했다. 위기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며 “이처럼 경상북도는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방시대를 주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방안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선진국들처럼 지방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해 가야 소득 5만 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경상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미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복원과 발맞추어 동해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제시하였고 차등전기요금제, 광역비자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국회와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업대전환은 지방시대의 모범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현재 지방이 직면한 소멸위기 상황은 심각하다. 경북도는 인구유출의 악순환을 끊고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먼저, 촘촘하고 틈새 없는 돌봄망을 구축하고 있다. 아픈 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6세 유아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플 때, 전담 돌봄사가 병원동행뿐만 아니라 안심귀가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15∼100%의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데, 2020년부터 부모부담금의 50%, 작년에는 90%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유입을 위한 대표모델인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의 성과를 영천과 영덕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입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해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국정목표인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정부는 균형발전 3대 가치인 공정·자율·희망의 지역적(공간적) 구현을 내세우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리도록 지원’의 3대 약속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그 컨트롤타워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지방시대위원회’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한결같은 바람은 각 부처와 지자체를 조율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기구의 출범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요부처의 참여, 위원회의 위상 격상,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 운영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는 현재 600조 원 규모 국가재정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국가재정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작용돼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온전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특별법 발의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관으로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모여 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또 특별법 통과에 필수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별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내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경북도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신공항 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마을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 등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다소 잡음도 나오고 진행 상황도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방향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불투명한 기관의 비전 및 역할,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예산·인력 확대, 소규모 기관 난립으로 인한 정책효과 반감, 관료제적 성격 심화 등 기관 운영상의 문제가 기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 도시 내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와는 달리 도내 각지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녹록하지 않은 정책 추진 환경 속에서 경북도는 분야별 T/F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며 각 기관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구상보다는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

-대구시와 협치에 대해 아쉬워하는 시·도민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5선 국회의원이자, 경남도지사에 대통령후보까지 대단한 정치관록을 지니신 분이며, 현재 대구시장으로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시정혁신단에서 경영혁신계획 발표까지 ‘대구미래50년’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에 늘 응원을 보내고 있다.

대구경북의 협치는 흔들림이 없다. 대구경북의 가장 큰 협치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뿌리상생위원회 또한 실무진 간의 과제현행화를 마친 상태다. 대구경북은 경상도라는 명칭 아래 700년, 영남이란 명칭 아래 천년을 함께해 왔다.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분리된 지도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동향의식이 남아있고, 행정구역만 분리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의 생활권이다. 본연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서로가 필요한 것을 찾을 것이고 협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라 본다.

-새해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 팬데믹과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망이 마냥 밝지는 않다. 그럼에도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땀 흘려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