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새해 화두 ‘3대 개혁’…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실현성 없는 장밋빛 미사여구 대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3대 부문 개혁을 강조한대서 진정성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을 설파했고, 지난달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일관되게 3대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안팎의 경제는 잠재성장률 추락과 안보 불안, 정치 실종 등 다층 복합 위기에 휩싸여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의 험난한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경기침체 공포까지 겹쳐 사즉생의 결단이 불가피해졌다. 그 점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이해당사자들 간 충돌과 갈등 조정이 쉽지 않아 지지율 하락 소지가 크지만 국익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의지에 공감한다.

그중에서도 노동 문제는 초특급 과제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대통령의 질타를 주목한다. 오죽하면 대통령 신년사에 ‘귀족 노조’라는 직설적 비판까지 나왔겠는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63개국 중 42위에 머물러 멕시코·칠레보다 뒤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 협력 수준도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귀족 노조가 국가졍쟁력을 좀먹고 있다. 노동조합의 신적폐를 혁파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정립해야 국가 미래가 밝아진다.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과제’에서 교육·연금 문제는 절박한 과제다. 산학연정 공조 생태계 구축과 대학정원 자율화, 학제·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초격차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화급하다. 특히 유초중고 지원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전교조 왕국이 된 교단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지 오래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선거 표심을 의식해 외면해왔다. 보장성 확대를 밀어붙여 모럴해저드를 부추긴 ‘문재인 케어’로 2028년 고갈 위기에 몰린 건강보험 개혁도 당장 손 봐야 한다. 세계가 건곤일척 다중 위기 극복에 분주한 이때 한국만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