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허공에 메아리
[천자만필] 허공에 메아리
  • 승인 2023.01.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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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3대 개혁을 언급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이라 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귀족노조’의 잦은 파업,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연해온 불법행위들도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겨,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입시’일 터인데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개혁이란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토론 때도 모든 후보가 동의한 만큼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이 조기 고갈될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걸 조율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역대 정부들이 계속 미뤄온 개혁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개혁 과제이다.

문제는 노동·연금 두 개혁만 보더라도 야당과의 협치, 즉 정치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도 전부 미루어 왔던 것들이다. 헌데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낮은 지지율, 과반수가 넘는 부정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소야대이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을 치르고도 승부가 나지 않아 내년 총선은 ‘연장전’이다 ‘승부차기’다 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건 축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이런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은 새해이지만 벌써 정치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여야 협치 없는 개혁 부르짖음은 허공에 메아리나 다름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가하게 연장전이나 승부차기를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이다.

부디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실종된 정치를 되풀이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개혁과제가 꼭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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