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심시킬 확실한 북핵 대응 방안 마련하라
[사설] 국민 안심시킬 확실한 북핵 대응 방안 마련하라
  • 승인 2023.01.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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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가 그제 우리 군에 창설됐다. 군은 핵·WMD 대응본부를 모체로 이르면 내년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라 한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위 조치로 판단된다. 더욱 굳건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핵·WMD 대응본부는 기존의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 대응센터’에다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로 합쳐 창설한 것이라 한다. 핵·WMD 대응본부 창설로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위협의 고도화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대응센터의 운영 및 검증을 통해 우리 군의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과 올해 첫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새해 들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한다. 또한 김정은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좌파 정부들이 자위용이라 주장했던 북한 핵의 실질적 목표가 한국 공격이라는 말이다.

핵·WMD 대응본부 창설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과거의 ‘핵우산’이나 ‘핵 억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 책무는 없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제발전도 가능한 것이다. ‘한강의 기적’도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한·미가 확장된 핵 공유 개념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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