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2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2월이 골든타임
[사설] K2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2월이 골든타임
  • 승인 2023.0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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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대구경북의 가장 큰 화두는 K2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순조로운 건설이다. K2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여객과 물류를 분산시키고, 기업 유치를 통해 남부 경제권 부활을 주도하며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신공항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1월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7일로 끝나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는 한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여야 정치권의 기상도는 갈수록 험악하다. 새해 들어 여야간 극한대립의 상황이 풀리지 않아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자칫 장기 표류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엑스코에서 ‘2월 국회’를 거론함으로써 K2신공항 특별법 1월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공항특별법안 통과가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불길한 일이다.

주 원내대표가 2일 대구시 신년인사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마지막 관문인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2월 중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2월마저 놓치면 K2신공항의 꿈도 그만큼 멀어진다.

특히 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3월로 예정돼 있어 K2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마지노선이다. 그 전에 K2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민간공항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이나 기부대 양여방식의 군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중추공항 역할 등이 명시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2030년 개항이 가능하다.

2월 중 국회 통과는 신공항 특별법 완성의 골든타임이다. 시기를 놓치면 2030년 개항 일정은 물론이요, 신공항과 연계된 첨단신도시 건설 등 각종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연내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2025년에 착공까지 숨가쁘게 질주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효과 50조, 일자리 창출효과 40만 명 이상인 신공항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과 TK정치권에 대구경북의 장밋빛 미래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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