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않는 정치, 민주주의 후퇴?” 文의 착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이 화제거리다.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文정권이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가 나쁘니까 통계까지 조작한 사실을 지적했다. 은폐의 귀재가 할 말은 아니다.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의 언급만 보면 문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융성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이 그새 지난 5년을 잊었을 것으로 여기다니 문 전 대통령의 착각이 이만저만 아니다.

문 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드루킹 여론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 민주주의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은 북한에 종속된 정권을 입증한 대사건인데 그 역시 민주주의 국가가 할 행태란 말인가. 지난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편법 사보임,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등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그게 민주주의인가.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여러 범죄 의혹의 당사자끼리 만나서 결속을 다진 것”이라고 일갈했는데 정답이다. 또 “만남의 형식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지만, 본질은 ‘죄와 벌’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 말의 뜻을 알아듣기는 할는지.

지도자의 평가는 흔히 역사의 몫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민심에 반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것에서 지도자의 우국충정을 본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가장래를 위해 할 일은 한다는 자세를 소중히 여기자. 국운 융성도 그래야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