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청년실업률,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대구논단] 청년실업률,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 승인 2023.0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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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문위원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 시장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체감할 것입니다.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는 인재 채용을 중단하겠다라는 현실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9천160원에서 9천620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속 되는 경기침체와 4대 보험, 전기세 등의 세금 인상, 그리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 최저임금 9천62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천9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무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기준 160만원~18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과 전문인력 대상으로 한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인당 월 2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는 것도 지적사항 중 하나이다.

이런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향성이 바로 창업이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사업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지원을 하였지만, 8,500 곳 중 68%가 고용 1명 이하라는 결과와 10곳 중 7곳이 사실상 폐업인 된 결과가 나왔다. 사업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기업당 평균 고용 실적은 4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사업별 실질적 폐업률을 분석해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2,300개) 중 64.4%, 창업선도대학(2,492개) 중 54%, 기술혁신형창업지원(1,476개) 중 77.4%, 예비창업패키지(2,135개) 중 82.3%가 폐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5개 창업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8천500개 업체 중 68.2%(5,728개)의 고용 인원이 0명 혹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 후 수년이 지나도록 고용 인원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기업이 많다 보니 창업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 이번 조사에 8천500개 기업의 2022년 평균 고용 인원 수는 3.75명에 불과했고, 2년 전 평균 고용 인원 수(3.3명)에서 0.44명 늘어나는데 그친 수치이다.

특히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자금과 교육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평균 고용 인원수는 2022년 기준 1.11명 밖에 되지 않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정부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과 금리의 급격한 인상, 경영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기술혁신형창업지원사업 등도 고용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청년실업률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성공적인 창업지원사업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되짚어 고민해야된다. 수 많은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코로나19’ 라는 핑계만으로 넘어갈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는 기업가정신이 그 정답이다. 즉 취업과 진로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이라고 해서 창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출을 위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이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사업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참가하는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방향성을 설계하고 그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연수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들에게 단순하게 정부지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창업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시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연수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자와 교육기관, 그리고 교재가 있지만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청년으로 기본에 충실하다면 정부 지원사업의 결과는 분명히 밝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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