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철우 지사의 ‘지방시대’ 열정…꿈이 영글고 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가 세워졌다. 대통령당선인 시절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는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되는 등 지방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이 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양대축을 강조한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직접 발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을 만든 상전벽해의 시책으로 평가된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파격적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성사시켜 전국 지자체장들의 칭송을 받았다. 국토부도 한팔 거들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게획을 내놓았다. 경북에 자동차 기술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역대 정권에서 국토의 변방으로 소외됐던 경북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지방시대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아니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이 지사가 선도해 국가 정책으로 정립됐다.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문재인 정권이 폐기한 원전사업도 이 지사의 뚝심으로 끝까지 지켜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키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기술 또한 지켰다. 현 정부의 ‘원전산업 재도약 원년’ 선언의 탄탄대로를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지사는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의 소중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의 귀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