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진짜 문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지난달 29일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한 야당 의원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에 대해선 ‘이적행위자’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군 당국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고 스치듯 지나갔다며 군도 이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까지 밝혔다. 무인기 침범한 것도 모자라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라는 것이다. 급기야 신원식 의원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무인기 항적 정보를 어떻게 먼저 알았냐며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에서 그려온 비행 계선, 궤적과 현재 (서울) 지도를 오버랩 시켜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쳐 지나갔다”고 말했다.
왜 진실이 뻔히 드러날 일을 가지고 정부·여당은 남 탓을 하고 있나?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다. 다음에 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중차대한 일에 불필요한 정쟁을 만드는 지, 아무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여·야라고 하지만 이번 정쟁은 그 선을 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몰이’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마음으로 정부·여당이 국방이든 다른 국정에 임한다면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무인기는 단순한 김정은의 말 폭탄과는 다른 우리 안보의 ‘실질적 위협’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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