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정치개혁에서 살펴야 할 것들
[대구논단] 정치개혁에서 살펴야 할 것들
  • 승인 2023.0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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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가 많지만 우리는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정치의 순리적 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의원 수의 힘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압박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여·야간의 비방과 대립,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그칠 날이 없고 계속 온 상태에 있다. 이 같은 정치 현상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정치인들을 혐오한다.

특히 몇몇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인지 전문적 갈등 생산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행태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매월 최고직업 월급쟁이에게 세비를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진짜 정치인(statesman)은 몇이나 될까. 금배지 뒤에 숨어서 나라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말과 궤변을 토해내는 그들은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 정당의 허수아비, 총알받이로 쓰이는 비례대표의원의 말이나 행동은 듣고 보기에도 민망하다. 지각 있는 국민들은 비례를 국회의원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정당은 비례의 비위나 흠집을 덮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요긴하게 활용한다. 비례도 그것을 잘 알지만 행여 지역공천을 받는데 리스크가 될까봐 죽기 살기로 충성한다. 지금처럼 막가파 국회의원들의 준동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정당과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자기 피알을 위한 얼굴 내기에 분분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는 정치와 권력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언론의 멀티 체제로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팩트 위주의 언론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다.

한국 정치인의 대명사,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보자. 표면상으로 정당은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명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선자는 정당의 핵심적 위치에 서기를 당연시하고 초선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유리한 기회를 찾으려 한다. 이에는 여·야 구별이 없다. 국회가 오늘날의 모양새가 된 것은 정치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이념 없이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정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팬덤정치가 좋은 예다. 대의정치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자유의사를 위임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야당이 개딸과 같은 팬덤으로 하여금 정치에 직접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을 했다. 직접 민주주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지만 대의정치의 불필요를 예고하는 전체주의 정치의 한 형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정치의 바로미터다. 민주주의 현실에 맞는 질실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국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이 줄기차게 있었지만 국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실제적 개혁은 없었다. 다행히도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바꾸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을 낸 셈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전자는 지역성 위주의 선거로 정당의 독식이 심하고 1인이 계속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이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예산을 끌어왔다”고 일관되게 자랑한다. 후자는 여러 정당에서 선출자를 낼 수 있어 지역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 또 양당제의 불합리를 배제하는 다당제적 정치 활동의 허용이 가능하다.

어느 제도든 완전무결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양당제도의 단점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회를 바람직하게 운영코자 하는 정치개혁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 채택과 아울러 평소 필자가 생각해 온 국회개혁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1) 300명의 국회의원을 2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 (2) 역할과 기능을 완전 상실한 비례대표제를 싹 없애야 한다. (3) 국회의원의 특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수 줄이기 등은 헌법개정과 무관하게 선거법만 고치면 된다. 문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도 중·대선구제 개편을 곧장 주장해 왔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이 꼭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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