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질 경우 전술핵 배치나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노골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라 판단된다.

국방부는 그제 있었던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해 오는 5월에는 DSC TTX를 한국군과 미군이 군사 형식으로 11일 연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핵에 직면해 양국 군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핵우산 운용 방안을 토의하고 연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가 북한 핵에 대비해 연합훈련을 하고 우리 군이 ‘핵·WMD 대응센터’에다 ‘전략사령부’까지 창설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실제로 칸타퍼플릭이 지난 11월 14∼21일 2030세대 1천명을 상대로 ‘대북·통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8.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1.9%였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일이나 우리의 독자 핵 개발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배치된다. 미국과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도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제 핵 개발은 일본이나 대만 등에 핵 개발을 부추길 수가 있어 동북아 지역에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미국도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출 경우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개념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