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부자감세라는 거짓말
[천자만필] 부자감세라는 거짓말
  • 승인 2023.0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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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가정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돈이 들기 마련이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거둔 돈으로 정부는 다음해 1년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 그것을 예산안이라고 한다. 지난해 꽤 오랫동안 여·야 대치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예산안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감세 3종 세트’를 들고 나왔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반대로 전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윤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는 마법 같은 주문을 걸며 국민들을 선동했는데 이것이 왜 거짓말인지 살펴보자.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데 일단 법인은 개인이 아니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소액주주, 근로자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복합체이다.

흔히 법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재벌 대기업을 떠올리고 감세를 한다고 하니 마치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야당이 파고드는 것이다. 일종의 정치 전략인 셈이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은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첫째에게 줄 용돈을 줄여 둘째에게 더 많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과연 소득의 재분배만으로 해결될 일인가? 기계적인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연히 GDP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용돈 차이가 더 나게 되더라도 그 총액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살림이 나아지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인상 등의 재분배 정책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나? ‘부자감세’라는 마법 같은 주문에도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한다. 부자는 힘들고 서민에게 좋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게 해야 그게 서민에게도 좋은 나라다.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닌 서민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되어 누구나 부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부자 되세요”란 인사를 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자를 징벌적인 제도로 괴롭히는데 그 누가 부자를 하고 싶어 하겠나? 정치적 술수에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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