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 “내국인 못 구해 외국인 고용”
中企 90% “내국인 못 구해 외국인 고용”
  • 김홍철
  • 승인 2023.01.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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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생산인구 줄어 5.4명 추가 희망
80% “체류 기간 더 연장해야”
불성실 인력 제재 장치 마련 요구
중소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 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인건비(기본급+수당)는 월평균 265만 7천 원으로 내국인 283만 원 대비 저렴하지만, 숙식비(39만4천 원)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잦은 사업장 변경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 기피가 심화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지속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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