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교육적 잣대로 교권침해를 고민하다
[교육논단] 교육적 잣대로 교권침해를 고민하다
  • 승인 2023.01.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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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교육학 박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교사나 학생 간의 소송과 같은 학내 갈등 발생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교권에 대한 침해 문제는 학교 폭력과는 달라서, 교육적인 잣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단다.

교사 앞에 드러누워서 사진을 찍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담임에게 손찌검하거나, 톱이나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교권 침해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창의적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모욕, 폭행 등은 이제는 시시한 주제다. 과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폭력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여기에 어떠한 교육적인 잣대를 추가로 요구하는지 의문스럽다. 교원지위법이 수년 전부터 시행되었다지만 글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의 설문 결과에서도 이러한 ‘계류의 상황’은 여실하다. 이미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85%의 교원이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찬성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다른 답을 주고 있다. 37%의 학부모가 찬성했지만, 설문 참여자의 6%나 되는 학부모들이 학생이 그 어떤 형태의 교권침해를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처음 교권침해를 했을 때는 봐주고 두 번째 교권침해를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적자는 응답은 18%, 전학이나 퇴학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기재하자는 답도 36%란다. 참고로 전학이나 퇴학의 경우 그 비율이 매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중 10% 내외에 불과한 학생 수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번 이상의 교권침해 정도는 참고 넘어가 주라는 거다.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교원의 입장과 상당히 다른 입장이다. 이러한 결과가 국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은 학부모의 답변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교권침해가 어디까지 온 지 가늠할 수 있다. 아니, 모든 학부모가 ‘가해자’인 학생의 학부모는 아니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정책 설문을 하는 자체가 다소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든다.

지난해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학생들이 교원 대상의 서술식 평가 기술에 있어서 신체 부위 비하 등의 성희롱을 한 사건들이 드러난 거다.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 피해 교사들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책이 있을 수조차 없다. 처벌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들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작성하는 사안은 너무나 자주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한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답변을 쓴 학생이 형사입건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도 이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나름의 안도감이 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글쎄, 해당 학생의 부모가 경찰을 통해 전달한 사과문을 통해 ‘선처를 바라지만 어떤 경우든 아이의 실명이 공개되고 노출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사건 속에 전달되는 사과문은 이런 형태인가? 이러한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받고 과연 학교와 교사는 충분히 보호받고, 사과받았다고 생각할까?

얼마 전 수능 6과목 모두 최하위 9등급을 받았지만, 교육대학교 1차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수험생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물론 교사의 자질을 단지 우수한 성적으로만 가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이슈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의 난항, 교육대학교의 거취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인 가운데 교권의 침해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다. 교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사 교육활동의 침해는 물론, 교사의 인력에서도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학생의 인권, 그리고 미래와 똑같이 교권과 학교 교육의 미래 역시 교육적 잣대로 고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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