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한 데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속 3주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뿐이다.

 

◇ 위험 아직 남아있지만…일상 회복 향해 성큼

코로나19 사태가 이날로 만 3년을 맞았지만 중국에서의 확산세나 XBB.1.5 등 새로운 변이의 유행 등을 생각하면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민의 면역력 유지 여부와 변이 출현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유행과 안정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행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식당이나 카페 등 상당수 실내 장소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크 유지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백신의 효과성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점도 방역 완화 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작년 11월 13일~12월 10일 확진자 131만8천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후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국내 상황이나 대응능력, 해외 상황 등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행이 또 오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 4개 지표 중 3개 충족…고령층 접종률 목표치 미달에 '우려'

앞서 방역 당국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8∼14일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천938명으로, 1주일 전인 1∼7일의 5만9천231명에 비해 27.5%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12월 18∼24일) 일평균 6만7천313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다.

상승세에 있던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전주 대비 17.2% 감소하고, 사망자 수 역시 11.0% 감소하는 등 위중증·사망 발생도 안정되는 모습이다. 주간 치명률은 0.07%(12월 마지막주 확진자 모니터링 결과)다.

유행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도 0.85로, 직전 주(0.95)에 이어 1 이하를 보였다.

4주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도 68.5%로, 목표를 충족했다.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 취약시설이 62.1%로 지표를 충족했으나 고령자의 경우 34.5%로 유일하게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대부분 지표가 안정적이지만, 방역 당국이 지속해서 중요성을 강조해온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다.

지난 8∼14일 1주간 재원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각각 90.3%, 92.2%였다. 코로나19가 그만큼 고령층에게 치명적이라는 의미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마지막까지 남은 '7일 격리'…단축·해제 논의도 본격화될 듯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됐던 방역 조치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댔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관련 질문에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 7일로 줄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작년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에 비해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

이후 2가 백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무기'를 갖추게 된 데다 최근에는 홍콩, 일본 등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되는 등 세계 각국이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의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고, 일본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으로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2단계에 대한 논의는 위기단계·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