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국민연금 개혁 그 결과가 궁금하다
[목요칼럼] 국민연금 개혁 그 결과가 궁금하다
  • 승인 2023.0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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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사
이석형 객원논설위원
계묘년 설 연휴의 끝자락에 역대급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정국으로 지구촌이 펜데믹 상황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통화팽창 정책으로 급격한 물가상승 국면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가파른 금리인상은 경기침체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오늘의 한파가 금년 한해 우리의 삶에 닥칠 험난한 고난을 예고하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OECD국가 중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58년 개띠 생들이 만 65세가 되어 노인인구에 포함되고, 계속해서 베이비붐 세대 끝자락인 63년생까지 연차적으로 노인인구에 포함될 것임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이상을 점유하는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5년 늦어도 7년 이내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오랜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인 젊은 세대는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주게 된다는 점이다. 즉 초고령화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인 세대들에 대한 각종 부양비의 급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가 바로 1988년부터 시행중인 국민연금제도이다. 그러나 시행초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형태로 설계됨에 따라 초창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 지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의 고갈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동안 2차례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또다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의 가장 주된 원인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해 연금 수급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출산율의 저하로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세대들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35년 전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될 당시 노후 안전 수단이라는 정부의 홍보를 믿고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들은 막상 수급 받을 연령인 만 61세가 되니 출생연도별로 지급 연도가 미뤄지고 있어 불만이고, 연일 기금 고갈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돈만 내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납입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는 추세가 만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 부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을 3대 핵심 과제로 삼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마련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 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되는지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는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이것이 1년 앞당겨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고갈 시기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간 자문위원회 활동이 2022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개혁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은 납부자의 입장에서 '부담한 만큼은 받도록' 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담한 만큼도 못 받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적게 부담하고 더 받는' 구조는 '더 부담하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많이 납부한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많이 낸 사람은 낸 것보다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와 같이 다른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제까지와 같이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과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개혁으로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모든 개혁에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 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을 얼마나 강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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