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제 가스 가격 굉장히 높아…적정시점 요금 조정”
秋 “국제 가스 가격 굉장히 높아…적정시점 요금 조정”
  • 류길호
  • 승인 2023.0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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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적자도 누적돼 있어
국민의 부담 봐가면서 결정
횡재세 도입, 전혀 동의 못해”
추경호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어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가 급등해 물가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정된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전제로 전망했다. 이미 고려된 부분”이라며 “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를 전망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그는 “1분기는 5% 안팎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2분기에는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면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반기는 3%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가가 하반기로 가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 가계 지출과 관련된 물가 수준에 관한 얘기”라면서 “일반 물가 수준과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부분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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