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 정부, 대책 마련 못해…지원금 7.2조 지급”

李 대표, 긴급 대책회의 주재
李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
관련 기업 ‘횡재세’ 부과 제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이 한데 모인 자리였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유가의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크다”며 “그것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급등 사태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는 “동절기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조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사태가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이제야 조치가 이뤄졌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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