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 서민 보호대책 시급
[사설]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 서민 보호대책 시급
  • 승인 2023.0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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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도 2배가량 가스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록적인 한파로 전국이 냉동고로 변한 탓도 있지만 현재의 요금 급등은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친 결과다.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이 1년 새 42.3%나 올라 가스사용을 줄여도 가스요금은 거의 2배에 육박한다. 서민들로서는 가스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하는 형편이다.

도시가스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문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당장 2분기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 전기료, 지하철과 버스비, 택시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이다. 서민가구에 최강 한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듯 한국전력도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소득하위 80% 가구에 주는 15만~40만원의 물가지원금(5조원)을 포함한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민생을 빙자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에너지요금의 동시다발적 급등 원인은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했는데도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계속 미룬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에 있다. 여기에 원가 경쟁력이 있는 원전을 탈원전정책으로 씨를 말렸다. 그 여파로 흑자 공기업이던 한전이 지난해 31조원 적자를 냈고 그 대가를 최악의 경기에서 서민들이 덮어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다니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역대급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은 가스료·전기료 부담에 오히려 보일러를 꺼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최대 1만2천원 늘어났을 뿐이고 소외된 취약계층은 5만5천여 가구나 된다. 더구나 소득 양극화로 대다수 서민들이 취약계층에 편입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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