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에 난방비 폭탄”
與 “文 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에 난방비 폭탄”
  • 류길호
  • 승인 2023.0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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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회피’ 맹비난
“LNG 값 최대 10배 올랐는데
가스요금 제때 반영 않고 방치
현 정부와 서민들이 뒤집어써
野, 민생 어려움을 정쟁 삼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와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관련기사 참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이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난방비 폭탄은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사례”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민생의 어려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LNG 가격은 이미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 가스비를 11.2% 인하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작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국민 원성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악질 심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난방비 급등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유증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에 국민은 가스비 급등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공사에 알박기로 채운 채희봉 사장 등이 LNG를 민간보다 2배, 일본보다 78% 비싸게 수입한 탓도 있다. 작년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한 것도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라고 적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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