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지역 미분양 사태 보고만 있어야 하나
[사설] 대구지역 미분양 사태 보고만 있어야 하나
  • 승인 2023.0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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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특히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 최악의 사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한 블록 건너마다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을 정도이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1천700 가구이다. 전국 미분양 공동주택 5만8천27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공동주택 수 1만373 가구보다 많은 실정이다. 2023년 올 한 해에 대구시에 공급되는 물량만 해도 지금 있는 전체 아파트의 5.9% 규모에 이른다. 적정 수요량을 한참이나 넘었다.

대구지역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우선 대구시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이 된 물량이 18만 호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구시는 서울과 달리 분양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국의 주택건설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대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아파트 물량이 남아도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777건으로 전년의 1천542건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경기가 위축된 데가 금리마저 크게 올라 대구의 부동산 거래가 지금은 거의 올스톱 상태이다. 2027년 이후에나 아파트 초과공급 물량 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와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임차해 취약계층에 재임대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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