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 로스쿨 ‘으뜸’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으뜸’
  • 김종현
  • 승인 2023.0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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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 중 16곳은 부실 운영 평가
한시적 불인증 3곳 국고 지원 제한
경대·영대, 운영 상태 양호 ‘인증’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가운데 경북대와 영남대는 ‘인증’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속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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