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개혁 모임’…극한대립 정치 청산 계기로

그제 여야 국회의원 122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등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국회의원 약 40%가 대형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극한투쟁의 혐오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 모임은 출범선언문에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총선이 치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소선구제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다 득표자 한 명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소선거구제는 승자가 모두를 독식해버리는 구조다. 단 한 표만 적게 받아도 그 후보자는 낙선하고 만다. 전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승자 독식구조에서 지역 갈등과 여야 간의 혐오 및 극한 대립이 파생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를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원 간 의견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이후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위성정당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 개혁 모임은 소선거구제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일단 공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도 이 모임은 환영할 만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까지도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현재의 정치풍토로는 나라가 안 된다. 국민이 화합하는 선거제도를 도출해야 한다.